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2020.02.17 이송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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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등


3. 기대 효과


(1) 청년정책 대상의 명확화


(2)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


(3)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4) 청년 참여 강화


4. 향후 과제


(1)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2)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3)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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