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2020.02.13 황도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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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교육공무직의 등장배경과 현황


3. 교육공무직 근로관계 및 운영상 쟁점


(1) 법률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2)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규율의 문제


(3) 보수체계 관련 쟁점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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