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황도연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교육자치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교육공무직의 등장배경과 현황
3. 교육공무직 근로관계 및 운영상 쟁점
(1) 법률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2)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규율의 문제
(3) 보수체계 관련 쟁점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