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2 김유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정치일반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 입법 배경 및 과정
2. 주요 내용
3. 국내 관련법 현황과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