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2020.02.11 권성훈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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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입법 경과와 논의


(1) 입법 경과


(2) 입법 논의


3. 주요 쟁점


(1) 지정 규정


(2) 운영·육성 규정


(3)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특정연구기관


(4) 연구관리를 대행하는 특정연구기관


(5)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특정연구기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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