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최정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의회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1) 후원회제도의 의의와 변천
(2)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조달 필요성
(3)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4)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3.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1) 제20대국회 관련 개정안 등 현황
(2)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범위
(3) 후원회지정권자 확대의 효과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