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적극행정의 현황

(1)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2)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

3. 적극행정의 한계

(1)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 미흡

(2) 사전컨설팅감사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

(3) 적극행정면책 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

4.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1)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2) 구체적인 사전컨설팅의 적용범위와 효과 마련

(3)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