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김현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방재 재난관리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기
2.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쟁점사항
(1) 법적 정의규정 관련
(2) 도로통행 공간
(3) 주행안전기준 관련
(4) 운전면허 및 연령 요건
4. 개선과제
(1)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2) 소관부처의 명확화
(3) 주행안전기준 마련 검토 필요
(4)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 연구 추진
(5) 보호장비, 안전교육 및 보험도입 필요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