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2020.01.30 김현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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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쟁점사항


(1) 법적 정의규정 관련


(2) 도로통행 공간


(3) 주행안전기준 관련


(4) 운전면허 및 연령 요건


4. 개선과제


(1)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2) 소관부처의 명확화


(3) 주행안전기준 마련 검토 필요


(4)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 연구 추진


(5) 보호장비, 안전교육 및 보험도입 필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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