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2020.01.22 정민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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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Ⅲ. 조약 개정 사례


Ⅳ.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Ⅴ. 조약 개정의 필요성


Ⅵ.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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