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2020.03.23 임언선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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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의 배경


Ⅱ.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Ⅲ.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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