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배경

3.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명확화

(2) 위법성 판단기준의 필수 요소 제시

(3) 피해사례를 구체화한 부당특약 예시 마련

4. 향후 과제

(1) 부당특약 예시의 산업분야별 분류

(2) 부당특약 설정시 해당 내용 무효화 규정 마련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