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전윤정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여성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국내외 규제현황
(1) 디지털성범죄 규제현황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차단·구제제도 현황
3. 개선과제
(1)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2) 소지·시청·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3)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4) 형사·사법절차 개선
(5) 상시적인 감시·신고체계 마련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