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2020.05.13 김은진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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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 배경


o 영국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선별 및 검역에 대한 규정 도입, 행동 계획 시행, 다양한 공공 지침 및 정보 게시 및 백신 개발을 포함한 COVID-19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o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2020년 3월 25일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o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함


o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국가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o 감염병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줄이도록 함


o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대한 존엄하게 대우하고자 사망·사산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정하였고, COVID-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법정질병급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 시사점


o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은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o 향후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2.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1) 체계


(2) 주요내용


(3)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Schedule 21)


3. 시사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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