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 체결배경
가. 평화선 선언

나. 북해대륙붕 판결
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주요 내용
가. 조광권자
나. 공동위원회
다. 분쟁해결절차와 협정의 종료
3. 협정 이행 현황

Ⅲ.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
1.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ICJ의 판결 변화
가. 리비아-몰타 판결
나.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
2.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비판론
가.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상 문제점
나. 관습국제법 인용상 문제점
3. 한국의 입장: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

Ⅳ.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전망
1. 2028년 협정 종료 가능성
2. 협정 종료 시 JDZ 관할
3. 중국의 동향
4. 소결

Ⅴ. 대응방안
1. 현행 한·일 JDZ 유지·개선
2. 관습국제법상 지속적 반대자 규칙 활용
3. 한·일 JDZ 인접수역 독자 개발 추진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