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2019.12.27 하혜영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일반행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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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의 개요

3. 지방공직자 주민소환 실시 현황

4. 향후 과제

(1) 주민소환 청구서명 요건의 지역인구별 차등화

(2)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명시

(3)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

(4) 주민소환 대상자 확대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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