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

2018.04.11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헌법재판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3. 우리 헌정사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변천

4.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과 고려사항

 (1)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기관 구성방식

 (2) 대통령 임명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연관 보고서

•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국가적 연속성(Ⅱ)
•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국가적 연속성(Ⅰ)
• 감사원 독립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
•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헌법 개정의 주...
•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
•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
•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헌법...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과 방향
• 헌법개정의 방향: 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 오스트리아 모델로 본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방향
•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사례
•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과제
•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국가의 갈등사례
•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의 비...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 핀란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군사ㆍ안보조약 체결 관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
•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