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 동성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논란에 즈음하여

2024.04.22 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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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파트너 피부양 자격 논란

2. 동성결합 인정 및 인식 현황
(1) OECD 국가의 동성혼 합법화 현황
(2) 동성혼에 대한 국내 인식

3. 미국의 소송사례 및 법원 판단
(1) 법정에 등장한 ‘동반자관계’
(2) 지방정부가 주도한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
(3) 소(訴) 제기와 법원 판결
가. 차별 논쟁
나. 지방정부의 동반자관계 등록제 도입 권한

4. 사회적 논의 확산의 계기 형성


OECD 회원국 중 동성파트너 및 동성혼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가 부재한 6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 연금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택 임차권 승계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1985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 최초로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후 관련 논쟁을 통해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동등한 가치, 공정, 관용,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우리사회 역시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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