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2024.04.18 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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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의 자유와 비례대표선거

2. 현행 법규와 개정안 제출 현황
(1)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차이
(2) 비례대표 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1) 2006. 7. 27. 2004헌마217 결정
(2) 2013. 10. 24. 2012헌마311 결정
(3) 2016. 12. 29. 2015헌마1160 결정

4. 준연동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망


제22대 총선을 계기로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정당명부 선거의 선거구와 투표대상이 지역구선거와 다르다는 이유로 3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헌재가 기존 결정을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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