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 부상

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현황
(1) 현황: 자문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 체계
(2) 평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취약한 역할

3. 해외 주요국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스웨덴
(4) 소결: 정책의 책임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연계

4.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고려사항
(1)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2)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3)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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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열식의 정책과 취약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비판받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을 우선 검토하고,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바탕으로 전담 부처만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률·제도를 정비하여 인구 전담 부처가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