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중립의무와 위축된 정치적 자유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률내용
(1) 선거중립의무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
(2)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3) 선거중립을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
가. 개요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다.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기부 제한

3. 해외입법례
(1)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기부 제한 입법례
(2) 독일 연방공무원법의 정치적 자유 최대보장
(3) 미국 해치법상 정치적 자유 단계적 제한

4.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한 방식
(1) 보다 덜 침해적인 최소한의 제한
(2)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및 법률유보원칙

5. 자율적 시민과 성숙한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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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 「정당법」 , 「공직선거법」 등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자금기부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주권자 시민을 성숙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기보다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보장원칙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조화를 꾀하고, 보다 선진적인 시민의 자유와 성숙한 정치문화의 자리매김을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