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 피습, 경호문제 수면 위로

2. 국내 주요 인사 경호체계
(1) 경찰경호의 근거규정
(2) 경찰경호의 대상

3. 해외 주요국의 주요 인사 경호체계
(1) 일본
(2) 캐나다

4. 정치인 경호에 관한 법안 현황

5. 발의된 법안의 입법적 쟁점
(1) 경찰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
(2) 경찰경호 활동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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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러가 잊힐만하면 반복되고 있지만 대안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을 포함하고, 일반법을 마련하여 경찰경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과거 법안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 “중요 정치인”까지 경호대상에 포함할 경우, 그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과 예산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세부적인 경호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내용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경호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활동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