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2024.03.19 박누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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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IRA의 개요

2. 전기차 관련 IRA 정책과 평가
(1) 전기차에 대한 IRA 규정 분석
(2) 평가

3. 향후 정책과제
(1)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2) 설비투자 촉진 지원
(3) R&D 촉진

4. 마무리


미국이 2022년 제정한 IRA의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발표하면서 실행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과제로 업스트림 공급망 활성화, 설비투자 촉진, R&D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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