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냉동 보관의 국내외 제도 고찰-

2024.03.18 김주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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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식세포 동결 사유와 논의의 배경

2. 보조생식술·가임력 보존술 지원 정책
(1)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2) 가임력 보존술

3. 가임력 보존술 지원 외국 사례
(1) 독일
(2) 영국
(3) 네덜란드
(4) 오스트리아

4. 의학적·윤리적·정책적 쟁점

5. 향후 과제


만혼(晩婚)으로 인한 가임력 저하에 대비하고자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서비스(가임력 보존술)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난임부부 보조생식술과는 달리 가임력 보존술은 미래 시점까지 현재의 수태력을 보존하고자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과 예산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생식술처럼 가임력 보존술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져,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에 대해서는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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