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최미경,장경석,정준화,김준
주 제 : > >
분 류 : 특별보고서
Ⅰ. 입법영향분석의 개요
Ⅱ.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내용과 방법
Ⅲ. 해외 주요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와 사례
Ⅳ.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성과
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
Ⅵ.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관련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