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2020.05.30 최미경,장경석,정준화,김준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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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개요


Ⅱ.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내용과 방법


Ⅲ. 해외 주요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와 사례


Ⅳ.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성과


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


Ⅵ.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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