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21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정치행정조사실

2020.05.30 김선화,이재영,배정훈,박준모,황현영,김리사,박혜림,이재일,전진영,이구형,최정인,이정진,김종갑,허석재,김유정,김예경,정민정,김도희,박명희,심성은,형혁규,이승현,이승열,박영원,고은미,최정민,하혜영,류영아,배재현,김현정,최미경,이송림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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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의회


1. 국회 분야


2. 선거 분야


3. 정당 분야


Ⅱ. 법제사법


1. 공법 분야


2. 사법 분야


3. 형사법 분야


4. 소송제도 분야


Ⅲ. 외교안보


1. 외교 분야


2. 통일·남북관계 분야


3. 국방 분야


Ⅳ. 행정안전


1. 행정일반 분야


2. 지방행정 분야


3.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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