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