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 2기와 글로벌 통상 新지형: 상호관세 타결 후속 과제와 비관세장벽 이슈 장기화 대응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대미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음...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필요성-

현재 교정시설은 혹서기에 대비할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이 없어 정책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여름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