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위기 극복 1주년 기념 특별보고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총 123일간 전개된 주요 사건과 헌법적·법적 쟁점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시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소액·다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이 필요함 그중 하나로 집단소송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공중피해보상조치, 동의의결 등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가,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1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지원 대상으로 산정된 기업 수 115개는 2023년 기준 1인중증장애인기업 8,799개의 1.3%에 불과하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기업과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하청·협력 관계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상 이들의 보안 취약성은 국가 전체의 사이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해외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AI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21세기 치료법」 등을 통해 비식별화·보안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고, EU는 「AI법」과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으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2차 활용을 제도화했다...
![[세미나]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공동학술대회](/_upload/attFile/main/20251126151814_xhgjd.png)
![NARS info 인포스래픽스 제84호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표[국내 산불발생 현황 1980년대~ 2020년대]](/_upload/attFile/main/20251121143410_zkuxf.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