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을 주제로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및 유관 학회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적용 사례,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적용 사례 비교,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주제 제안,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 이윤식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살펴보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언급하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보수와 진보 간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통합연구를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남북 관계 현황을 고려한다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도 크다는 판단으로 마무리하였다.

  라운드 테이블 진행에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등 북한·남북관계 연구 유관기관 및 학회 관계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통합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연구 주제 또는 분야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번 플랫폼 형성이 단순 네트워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례화시키고 지속해서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통일 이후의 법적 통합 과정 또는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입법부만의 특화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사회에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 라운드 테이블 진행 결과를 토대로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였고, 특히 연구자료의 제한적인 접근성 문제, 중장기적인 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 연구지원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개별 전문기관의 중재자 역할로써,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 공동과제협의 등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긴 호흡으로 나갈 것도 언급하였다. 통합연구 플랫폼 형성의 시작인 만큼 참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고, 다음번 간담회에는 가급적 기관과의 협력, 연구 주제 선정 방식설계, MOU 체결 등 조금 더 정비된 안(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