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5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美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폴 공(Paul Kong) 美 루거센터(Lugar Center) 선임연구원의 발제와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국회사무처 공보관, 의회외교정책과 등 관련 부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발제에서는 유·무급 직원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구성,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재정위원회, 경합주만을 관리하는 경합주 실장, 선거운동의 핵심인 광고 실장 및 디지털 실장 등 미국 대선캠프 구성·운영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또한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제 상황, 낙태, IVF(체외수정), 피임약, 국경, 이민자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미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데, 이로 인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누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대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청년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 본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성과,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선정, 그리고 제3의 후보 등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의 동향을 주목해볼 것을 강조하였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지정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직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유사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로 인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흑인과 여성 유권자의 지지 감소세와 바이드노믹스의 성과가 표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및 그 영향을 지적하고, 트럼프 후보의 IRA 폐지 공약 및 사법 리스크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미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된 국경 문제, 그리고 후보자들의 고령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발제자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가자지구 문제가 대선에서 특히, 청년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으리라고 답하였다. 또한, 경합주 상황을 고려한 대선 전망에 대해 발제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경합주의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열린다는 점은 공화당에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슈에 따라 판세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한국의 대미 의회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미국 내 제3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한편, 미 의회 내 계파에 관한 질의에 대해 미 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를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 계파의 영향력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제도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주목해보아야 할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이러한 주요 이슈와 쟁점들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면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