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교부금 1 비중 3년간 0.8％p 확대

2. 논의 경과
(1) 2023. 8. 31. 법안 발의
(2) 2023. 12. 1. 본회의 자동부의
(3) 2023. 12. 21. 본회의수정안 가결

3.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내용과 의미
(1) 2024년 교부 개요
(2)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 재정투입 기대
(3) 지방교육자치 역량 약화 우려

4. 향후 과제

5. 공론과 숙의를 기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하고(3.0％→3.8％), 상향된 재원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에 활용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인당 최대 28배까지 증가하는 등의 의미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조속히 3개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대응투자 없는 전액교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