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평가와 대응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제   목  l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발간일  l 2023. 12. 01
첨부파일  l   (NARS 입법·정책)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 목    차 ※

Ⅰ. 서론
1. 현행 민사소송절차의 문제점
2.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논의 경과
가. 논의 배경
나. 법원 내 논의 경과

Ⅱ. 디스커버리 제도 개요
1.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가. 개요
나. 증거공개 절차
다. 증거개시 절차
(1) 증언녹취
(2) 질문서
(3) 자백요구
(4) 문서 등의 제출 요청
(5) 신체 및 정신 감정
라. 불이행의 제재
2.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단점
3. 법률안 현황과 분석
4.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한국법령
가. 민사소송 관련 법령
나. 형사소송 관련 법령
다. 특허소송 관련 법령

Ⅲ.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현황조사
1. 현황조사 내용
가. 미국 변호사 면담
(1) 면담 개요
(2) 면담내용
(가) 나홀로소송 관련
(나) 디스커버리 절차
(다) 제출증거의 범위
(라) 디스커버리 비용
(마) 화해 및 조정 관련
(바) 디스커버리 관련 제재
나. 미국 판사 면담
(1) 면담 개요
(2) 면담내용
(가) 나홀로소송 관련
(나) 증언녹취 제도
(다) 증거제출 관련
(라) 디스커버리 비용
(마) 화해 및 조정 관련
(바) 디스커버리 관련 제재
(사) 제출명령 및 소환장 제도
(아) 한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와 개선안에 대한 의견
2. 시사점

Ⅳ. 대법원 연구반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분석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개정안의 분석
Ⅴ. 결론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25호, 2023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