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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에게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주거예산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주제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진미윤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1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이루어져 OECD 회원국 수준을 상회하나 재정투자 규모는 재고 확충 규모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LH와 같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단가의 인상, 운영관리부문의 손실 보전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주제를 발표한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핵심수단인 주택도시기금에는 주거지원사업에 쓰이지 않는 대규모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때마다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등 긴급 주거상향이 필요한 18만 가구 대상의 주거상향지원사업 예산은 100억 원(2023년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기금 운용방식 유연화 및 활용주체 다각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주제로 SH서울주택도시시공사 김지은 박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67%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재무적 영향이 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지원 예산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주거정책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예산의 운용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에게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주거예산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주제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진미윤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1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이루어져 OECD 회원국 수준을 상회하나 재정투자 규모는 재고 확충 규모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LH와 같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단가의 인상, 운영관리부문의 손실 보전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주제를 발표한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핵심수단인 주택도시기금에는 주거지원사업에 쓰이지 않는 대규모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때마다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등 긴급 주거상향이 필요한 18만 가구 대상의 주거상향지원사업 예산은 100억 원(2023년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기금 운용방식 유연화 및 활용주체 다각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주제로 SH서울주택도시시공사 김지은 박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67%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재무적 영향이 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지원 예산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주거정책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예산의 운용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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