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지역정당 허용 논의
  (1)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3) 학계 등의 의견

3. 해외사례

4. 입법과제

5. 나가며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정당 설립 규정을 이원화하여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군소정당의 등록을 허용하거나 정당이 아닌 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당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