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0일(화) 정책 및 실증분석 TF(팀장: 고원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하 ‘TF’) 주관으로 「정책 및 실증분석 TF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TF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객관적·과학적 정책 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TF는 과학적 분석모델과 방법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TF의 다양한 연구 결과물 중간 발표와 그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 8개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그동안 기존 NARS 보고서에서 자주 시도되지 않았던 실증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와 새로 도입되었거나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책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국회 의사 절차 개혁이 입법 기간에 미친 영향’(전진영 팀장, 정치의회팀), ‘6.1.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와 시사점’(이정진 입법조사관, 정치의회팀), ‘북미 관계 변화와 미국 국민의 대북 인식’(이승열·허석재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정치의회팀) 발표와 그에 대한 박현석 박사(국회미래연구원), 조영호 교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경 박사(국회미래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은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유재국 입법조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김규호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물가 파급효과 추정’(황인욱 입법조사관, 재정경제팀)의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김규호 입법조사관, 장도환 박사(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박충렬 박사(산업자원농수산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3세션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변화’(김도희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윤성원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발표에 대해 유형곤 정책연구센터장(한국국방기술학회)과 장우윤 연구원(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이 토론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연구들은 향후 국회입법조사처의 『NARS 현안분석』 및 『NARS 입법정책』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