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2) 입법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다. 자료 및 분석내용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양육비 이행확보의 지원
  (1)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지원
  (2) 상담 및 접수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4)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5) 양육비 이행률과 이행 지속률
  (6) 양육비 이행 금액
  (7)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
    (가) 추심지원
    (나) 직접지급명령
    (다) 감치명령 신청
    (라)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가) 예산
    (나) 신청 및 지원 현황
    (다) 한시적 양육비 구상 현황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1) 운전면허정지
  (2) 출국금지
  (3) 명단공개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관련 의견 조사
  (1)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2) 이용 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3)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4) 추심절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 추심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
  (6) 양육비이행관리원 유료 이용에 관한 의견

Ⅳ. 결론
1.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나. 한계
2.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