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2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적 저성장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벤처ㆍ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주도 벤처캐피탈(GVC)의 정책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초기 벤처ㆍ창업 기업의 성장 촉진과 시장실패(투자수요와 투자공급의 불일치)의 최소화를 위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벤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벤처캐피탈(Government Venture Capital)’의 정책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ㆍ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용린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는 국내 정부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와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한 후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의 효과적인 투자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출자가 궁극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성장을 돕고 민간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준비한 산업자원팀은 공공재원의 출자가 벤처ㆍ창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방안 연구에 이번 간담회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