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4천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1991년에 비해 약 4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전체의 ODA 증가폭인 약 2.5배에 비해 월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수입(GNI) 대비 약 0.14%(2017)로 DAC 평균인 약 0.31%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의 주요한 재원 중의 하나가 ODA였기에 국제사회에 갚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의 ODA 증액이 강조되기도 한다.

한편 ODA가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미 DAC 내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원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원조 투명성’(Aid Transparency) 제고이다. 원조 투명성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 원국의 원조 정책 및 예산내용 등을 포함하는 원조 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와 감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원조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도 2016년부터 ‘국제원조투명성기구’(이하 ‘IATI’) 회원국으로서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한국의 원조 투명성 제고 정책 현황 및 수준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