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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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울만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펠릭스 울만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12일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교수로부터 “스위스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이란 주제로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강연에서 울만 교수는 스위스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으며, 특히 연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방법이나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만이 아니라 국회법제실 등 국회사무처 직원도 다수 참가하여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펠릭스 울만 교수는 현재 스위스 취리히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계입법학회 집행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입법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다.

국회입법조사처 제34호, 2016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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