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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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쟁점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논의의 쟁점 보기
제      목  l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l 2016. 5. 25.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59호-20160525)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pdf

※ 요    약 ※

 ●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공익사업선 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 최근 5년간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3회 이상 중복 선정된 단체는 225개 단체였으며
    이들에게 배정된 사업은 총 807건으로서 전체 사업의 61%를 차지하였음

 ●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통합·복지, 국제교류, 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경제·문화, 안전,
    환경·자원 분야의 비중은 낮았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확보 등 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동 사업과 관련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의 해소를 위해 사업 유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필요해 보임


국회입법조사처 제34호, 2016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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