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탈은 1970년대 초부터 주로 기업들에게 고가의 설비나 사무기기 등을 대여하는 수단으로 국내에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고객층이 일반 소비자들로 확대된 결과, 소비자들은 물건을 대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상 변화에 비해 아직은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리스와 렌탈 관련 용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가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리스’라고 알려진 대여방법에 대해 「상법」은 ‘리스’라고 정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라고 정의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입장과 리스가 시설대여에 비해 넓은 개념이라는 입장이 있는 등 해석상 혼란이있다.

둘째, 리스와 렌탈은 서로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서로 본질이 유사하며 구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 스럽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자동차 운용리스와 렌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임에도 규제주체와 규제내용이 달라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리스와 렌탈 소비자들의 수요와 함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리스나 렌탈 소비자는 할부거래 소비자 등과 비교하여 계약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리스 및 시설대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용어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규율대상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황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하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볼 경우 양자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양자의 개념정립 이전이라도 자동차 운용리스와 렌탈의 판매주체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양 업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물건을 대여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추가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판매 유형이 출현할 때마다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수준도 각기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해외의 추세와 같이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체계적 변화를 장기적 과제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스와 렌탈 상품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동산 대여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용어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리스와 렌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