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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회-행정부 관계’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Legislative Control of Executive Activities)를 의제로 「제6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개국 40여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의제 소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미국ㆍEU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 ‘단원제 의회 국가’(한국ㆍ터키ㆍ베트남), ‘의원내각제 국가’(스웨덴ㆍ호주ㆍ일본ㆍ태국ㆍ말레이시아)의 경우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조사처(CRS)의 Michael Moodie 외교안보통상국장, 유럽의회 조사처(EPRS)의 Etienne Bassot 의회조사실장, 호주 의회도서관의 Jonathan Curtis 조사실장 등 각국 의회조사기구의 부서장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다양한 통치구조 하에서 발전시켜온 의회-행정부 협업체계와 그 운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행정입법의 법률 불합치로 발생하는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 예산심의권을 통한 의회의 행정부 감시기능, 의회의 행정부 감시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지원하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등에 관해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 이튿날 국회본회의장 견학, 문화시찰로 이어진 이번 행사기간 동안 각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은 상호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인 협력의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가 의회 싱크탱크 공통의 입법ㆍ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숙의의 장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12개국 40여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의제 소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미국ㆍEU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 ‘단원제 의회 국가’(한국ㆍ터키ㆍ베트남), ‘의원내각제 국가’(스웨덴ㆍ호주ㆍ일본ㆍ태국ㆍ말레이시아)의 경우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조사처(CRS)의 Michael Moodie 외교안보통상국장, 유럽의회 조사처(EPRS)의 Etienne Bassot 의회조사실장, 호주 의회도서관의 Jonathan Curtis 조사실장 등 각국 의회조사기구의 부서장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다양한 통치구조 하에서 발전시켜온 의회-행정부 협업체계와 그 운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행정입법의 법률 불합치로 발생하는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 예산심의권을 통한 의회의 행정부 감시기능, 의회의 행정부 감시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지원하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등에 관해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 이튿날 국회본회의장 견학, 문화시찰로 이어진 이번 행사기간 동안 각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은 상호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인 협력의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가 의회 싱크탱크 공통의 입법ㆍ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숙의의 장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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