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김재경의원)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한국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의 과제’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원구환 한남대 교수, 서승우 안전행정부 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