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5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주제로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일중)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맡았다. 제1부에서 우 교수는 최적조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조세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부에서 김 교수는 경제 분야의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입안과 응용 방안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제도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도출하였고, 고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하여 법경제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임언선 입법조사관(금융공정거래팀),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금융공정거래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임동춘 팀장(금융공정거래팀) 등이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적의 경제운용제도 확립을 위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본 행사는 경제 분야 입법에 있어 법률 목적의 최대효과를 가져오고 최적화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경제학 분석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