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노역장에 유치 돼 1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형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은 노역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환형유치 제도(換刑留置制度)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현행 「형법」에 의한 경우 법관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1일 노역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금액과 노역장유치 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고, 금번 사건과 같이 1일당 5억 원의 노역이 가능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벌금형 및 환형유치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제도 운영례 및 입법례를 바탕으로 환형유치제도에 관한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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