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 부분과 이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1)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에서 “시위”, 제23조제3호 중 10조의 본문 가운데 “시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6인은 한정위헌결정을, 3인은 전부 위헌결정을 주문하였으므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전원이 당해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에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다. 즉, 위 조항들의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의 획정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하도록 하였다. (헌재 2009. 9. 24. 2008헌가 25 참조).
결정대상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야간옥외집회 제한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2) 따라서, 야간집회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09년 9월 결정에서 시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간 시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2014년 3월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