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는 지난 4월 9일 ‘2014년도 입법영향분석 TF 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준 환경노동팀장이 2014년도 입법영향분석 TF의 주요 목표, 구성, 사업 계획, 추진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법영향분석 TF의 운영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 사례도 발표되었다. 토론 시간에는 입법영향분석 TF 발전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법률안 또는 제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그 영향을 사전ㆍ사후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TF’를 구성하여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