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 1. 들어가며 2.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현황 (1) 동양그룹 지배구조 (2) 동양그룹의 재무구조 악화 (3) 동양증권의 계열 회사채 판매 3. 논의의 쟁점 (1) 법정관리 신청 전 채무부담행위 (2)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3)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불완전 4. 입법정책적 과제 (1)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 정립 (2) 금산분리의 비은행 확대 (3)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4)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