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3.11.25 이수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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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 1. 들어가며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주요국의 사례 (1) 임원 선임기준 (2) 임원 선임절차 (3) 임원 임기 4. 개선방안 (1) 임원 선임기준 구체화 (2)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3)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4) 임원 임기제에 대한 검토 5.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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