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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2013.12.04
이창호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도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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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2.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제도 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5. 개선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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