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 ]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제도 (1) 대상사건의 범위 (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3) 평결의 방식 및 그 효력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1) 대상사건의 범위 (2) 법원의 배제결정 확대 (3) 배심원 평결의 효력 5. 쟁점 분석 (1) 대상사건 또는 배제결정의 범위 (2) 배심원 평결의 효력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