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군사법원 관련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

 (2) 문제점

3. 해외의 군사법원 제도

4. 평시 군사법원 제도에 관한 국내 논의

5. 평시 군사법원 폐지 관련 입법적 쟁점

 (1) 법원 조직 정비

 (2) 군검찰제도의 유지 여부

 (3) 군 징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6. 맺으며